계약직 정규직 전환 거부 후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직확인서 사유는?

Question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곧 2년차가 됩니다.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두고 곧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근무 태만 등으로 정규직 전환이 될 가능성이 낮고, 저 역시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면담에서 "정규직을 원한다"고 말한 뒤 연봉 등 다른 조건으로 이견을 만들어 회사가 전환을 거부하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굳이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기중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세요.

최창국 · Answer

1. 실업급여 요건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질문자와 같이 행동하면 회사에서 질문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로 기재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질문자의 주장대로 행동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줄지 의사 타진을 먼저 하고 해준다고 하면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록 · Answer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하였고, 최종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재계약을 원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사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먼저 정규직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아,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는 가장 좋겠습니다.

신제철 · Answer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에 가능하므로 먼저 정규직 전환을 원치 않는다고 의견이 전달된다면 그 대상은 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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