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후 회사가 부서 강등, 대기발령, 권고사직을 요구한다면 원직복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용모·재산·가족정보 등을 요구받거나, 최종합격 후 채용 취소나 무급 인턴 강요를 겪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개인정보 항목과 실제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중 현재 최초 2일이 유급이며,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 기간이 4일로 확대됩니다. 사업주의 휴가 거부·불리한 처우 금지와 벌칙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돌볼 때 첫 6개월 급여를 단계적으로 올려주는 특례제도로, 요건과 상한 구조를 미리 알아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판단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요건과 온라인 접속기록을 통한 근로시간 입증, 연장근로수당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상한의 근거와 위반 시 처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예외 요건,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 절차와 불이익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고객응대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보호조치와 사업주 의무, 고객 폭언·폭행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우울증·적응장애의 산재 인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경영책임자 의무와 처벌 수위,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필수 기재사항, 미교부·부실기재 시 과태료 기준을 정리하고 임금명세서로 최저임금 위반과 포괄임금 오남용을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정년 60세 규정과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의 법적 성격,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기준과 임금 차액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장 CCTV 설치와 근로자 동의, 업무용 이메일·메신저 모니터링의 한계, 위치추적과 개인 휴대폰 검사, 감시로 수집한 자료를 징계 근거로 쓸 수 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