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판단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요건과 온라인 접속기록을 통한 근로시간 입증, 연장근로수당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상한의 근거와 위반 시 처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예외 요건,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 절차와 불이익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고객응대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보호조치와 사업주 의무, 고객 폭언·폭행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우울증·적응장애의 산재 인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경영책임자 의무와 처벌 수위,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필수 기재사항, 미교부·부실기재 시 과태료 기준을 정리하고 임금명세서로 최저임금 위반과 포괄임금 오남용을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정년 60세 규정과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의 법적 성격,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기준과 임금 차액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장 CCTV 설치와 근로자 동의, 업무용 이메일·메신저 모니터링의 한계, 위치추적과 개인 휴대폰 검사, 감시로 수집한 자료를 징계 근거로 쓸 수 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았을 때 소급 가입이 가능한 기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실업급여·퇴직금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단기 근로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반환금과 추가징수, 자진신고 시 감면, 형사처벌 가능성과 실수로 신고를 놓쳤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체감온도 31도·33도 기준으로 사업주에게 부과된 휴식 부여와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의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방법, 온열질환의 산재 인정과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학습지 교사 등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요건, 사고가 났을 때 신청 절차, 보험료 부담과 소득 신고, 근로자성 다툼까지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책임이 어디까지 제한되는지, 무단퇴사와 인수인계 거부, 위약금 예정 금지, 임금에서 임의 공제의 위법성, 실제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