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촬영된 얼굴과 음성이 온라인에 퍼졌을 때 위법성 판단기준부터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신청, 손해배상청구, 형사책임 성립 여부까지 초상권·음성권 침해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 재산을 찾지 못했다면 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신청·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재산을 추적하고 신용상 불이익까지 압박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 위반 시 제재를 정리했습니다.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상대방이 무보험인 사고를 당했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SNS·오픈채팅 리딩방과 가짜 거래소 앱을 이용한 투자사기, 형사고소·공동고소 절차와 계좌 지급정지 요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피해금 회수 방법을 정리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2자간·3자간(중간생략)·계약명의신탁 등 유형에 따라 반환청구 가능 여부와 수탁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유형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가 아닌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부정행위 인식 요건과 소멸시효, 증거 확보 방법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개명 허가 기준과 신청 서류, 허가 후 각 기관 변경 절차, 출생연월일·성별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는 정정 절차까지 실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면책 사유, 약관 해석 다툼 등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별 대응 방법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소송의 선택 기준, 소멸시효 3년 관리까지 정리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했을 때 부모의 민사 책임 범위, 형사에서의 촉법소년·소년보호처분, 학교폭력 절차와 보험 활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는 요건과 입증 방법, 헤어질 때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와 대비책, 연금·보험·주택 승계에서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시 쓸 수 있는 유치권 행사와 그 한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공사대금 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 계약서가 부실할 때의 입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호와 상표의 차이, 등록하지 않은 이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침해 발견 시 경고장·가처분·형사고소 순서, 반대로 침해 경고를 받았을 때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