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서면촉진제도를 운영했다는 가정 하, 연차촉진제도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기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효과를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경우라도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적법하게 촉진제도를 운영했다면 이미 소멸한 연차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1.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1년이 되기 전 6개월, 2개월 전 2번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를 구비한 경우에만 사용자는 수당 보상의무를 면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 후 1년이 되기 전 중도 퇴사자의 경우 위 2번의 통보 후 미사용이란 촉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한 일수(연차휴가 대체합의로 사용한 것으로 의제된 일수 포함),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보상의무가 없어진 일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절차(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통보에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기한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재차 통보)를 모두 완료했을 때만 사용자의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중도퇴사한다면, 촉진 절차 자체가 완성되지 못한 것이므로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범위와 관련해서는, 재직기간 전체의 미사용 연차 중에서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됩니다. 첫째,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연차(또는 연차휴가 대체합의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수)는 제외합니다. 둘째, 적법하게 촉진 절차를 완료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 연도·일수는 제외합니다. 셋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지난 연차수당 청구권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소멸하므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회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해 항변할 수 있는 것이지, 자동으로 소멸되어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촉진제도를 시행 중이더라도 그 절차가 완성되지 않은 채 중도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재직기간 전체의 미사용 연차(소멸시효 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된 특정 연도분만 예외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구분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