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4.26.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추가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연차행정해석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4.26.에 퇴사한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고, 해당 근로자가 4.27.까지 근로 후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추가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

1. 연차휴가 계산방식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2. 회사는 어느 방식으로 해도 무방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3. 2020.4.27 ~ 2022.4.26 재직하다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 다음날 15일이 발생합니다. 4. 2021.10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변경되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시점을 1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의할 경우 2022.4.2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5. 이럴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 11일 + 1년이 되는 다음날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만 정산해 주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근로자(2020년 4월 27일 입사, 2022년 4월 26일 계약만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첫째,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2020.4.27~2021.4.26)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둘째,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는 2021년 4월 27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계약이 연장되어 계속 근무 중이었음), 이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셋째, 만 2년이 되는 2022년 4월 27일에 발생할 예정이었던 그다음 15일은,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 및 이에 따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그 발생 시점(2022년 4월 27일)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인정되는데, 이 근로자는 그 전날인 2022년 4월 26일에 계약이 만료되므로 이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근로자에게는 11일(1년 미만 기간)+15일(1년째 발생분)=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 중 이미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분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질문하신 「2022년 4월에 동일하게 15일이 다시 생성되는지」에 대한 답은, 정확히 계약만료일(4월 26일)까지만 근무한다면 이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