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에 의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단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부분은 향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이 제소될 수 있기에 구제신청이 제소될 것까지 염두하고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현재 3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고, 1명의 경우는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였다면 노동청 단계에서의 위험요소는 없을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소된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과 "해고 대상 인원을 그 4명으로 선정한 이유" 등에 대해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취업규칙과 근로자 인사카드 등 정보 제공을 통해 대법원 판례 법리 등에 따라 최소한의 안전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별도의 상담 받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의 구제신청에서 패소(근로자 인용판정)된다면 신청인(근로자)의 신청취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하여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노무사 선임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1. 생산 물량이 감소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부당해고 기간(보통 지방 노동위원회 1심 심판기간이 2개월 ~ 3개월 소요)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2번과 같은 문제가 회사에 발생하여 불이익이 크므로 해고처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4.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불할 비용을 생각하여 권고사직 협상을 하시고 위로금 + 실업급여 수급 등을 제시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매출 감소에 따른 인원 감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통상해고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입니다. 단순히 매출이 다소 감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원하지 않으면 기업 존속이 위태로울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인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매출 30% 감소, 생산물량 감소라는 사정이 이 정도의 절박성을 보여주는지는 재무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해고 회피 노력입니다. 배치전환, 희망퇴직, 근로시간 단축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시도했는지가 중요한데, 최근까지도 신규 채용(5개월 전)이 있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이 요건 충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왜 이 4명이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근속연수, 담당 업무의 필요성 감소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입니다. 서면이 아닌 대면 통보만으로는 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받지 못한 1명을 그대로 해고 처리한다면,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로는 매출·손익 추이 자료, 해고 회피를 위해 검토했던 다른 조치의 기록, 대상자 선정 기준과 그 적용 경위, 통보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문자, 메모 등) 등이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복직시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