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히십니까? 노무사사무오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형식적으로 3.3% 원천징수 사정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속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만 1년 이상 등 퇴직금 지급요건 충족시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합니다. 계약서 내용 및 근로관계의 실질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2. 당사 소속으로 고용되어 거래처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면 채용시 근로자가 아닌 완전 독립 프리랜서 형식이어야 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일체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아야 하면 기본 월급 개념이 없어야 합니다. 4.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라면 3.3% 공제를 한 경우라도 근로자로 보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는 세금 처리 방식(3.3% 사업소득 공제 여부)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자성(사용종속관계)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근무지)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며, 스스로 다른 사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없는 등 실질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안처럼 귀사 소속으로 거래처에 상주하며 근무하고, 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면(사업자등록도 없고 기본급여 개념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아왔다면 더욱), 이는 형식적으로 기타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해 지급했더라도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라는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계속 근무했다면 이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가 방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하려면, 애초에 이 근로자가 완전히 독립적인 사업자(고정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없이 성과물 단위로 대가를 받고, 업무 수행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관계)여야 하는데, 질문하신 사실관계(상주근무, 기본 소속 형태)에 비추어 이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