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소멸시효(민사상)는 3년이고, 공소시효(형사상)는 5년입니다. 기산점은 퇴직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시효는 크게 1. 소멸시효와 2. 공소시효로 구분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시효이고, 소멸시효는 임금 등 금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시효입니다.(공소시효는 5년, 소멸시효는 3년)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자필로 서명을 하였다면 그 부분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되나, 구체적으로 서명한 내용을 봐야 사업주 입장에서 대응방법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이 기간은 퇴직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근로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 사용자는 이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이와 별도로 5년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훼손된 서명 문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날짜와 서명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도 전문 감정(문서 감정, 자외선 조사 등)을 통해 복원하거나, 그 문서 작성 당시의 정황(증인, 함께 작성된 다른 서류, 계좌 출금 내역 등 현금 인출을 뒷받침하는 자료)을 함께 확보해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를 확인해 이를 근거로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 등을 통해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그동안 이 근로자와 관련해 채무를 일부라도 인정하는 언행(예: 「확인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시효 승인으로 해석될 여지)이 없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대응 전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