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이 7월31일 입니다. 남은 연차 잔여갯수가 10개가 있어서 연차 소진 후 8월10일날 퇴사처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퇴사 후 연차수당을 정산해준다고합니다. 회사에서 연차 소진을 못하게하는 부분은 위반일까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을 구비하여 이를 행사하여 모두 사용하지 말로 일부만 사용하거나 사용을 불허하고 수당으로 정산해 주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그러나 적법한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5. 문제는 질문자의 기술내용상 퇴사예정이 2022.7.31까지 근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질문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를 2022.7.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것으로 회사에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회사가 동의하여 사직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이후 근로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일자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사직일자를 늦출수 없고 회사는 그때까지만 근무(2022.7.31)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