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는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그 판단기준으로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최근 경향을 볼 때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은 맞지만 2명의 근로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1명이 출장이나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다른 한 명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업무 공백 등에 의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여지는 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지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다른 시기로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가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막대한 지장」 여부를 기업의 규모, 업무의 양·성질, 업무수행의 긴박성, 대체 근로자(대행자) 확보의 난이도, 동일한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인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다음과 같은 사정이 겹쳐 있습니다. 첫째, 담당 인원이 단 2명뿐이라 대체 근로자를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상품 발송 업무는 매일 처리해야 하는 정형적·긴박한 업무로, 지연되면 곧바로 고객 불만으로 이어지는 성격입니다. 셋째, 이미 1명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나머지 1명까지 자리를 비우면 업무가 전면적으로 마비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 경우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 반드시 다른 시기로 변경해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일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보다 먼저 근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를 통해 다른 날짜로 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