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법적으로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1년 만기"일 때 연봉의 10%가 발생하는 바 지급시점에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등의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은 향후 지급조건 등을 조금더 수정하여 사업주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2. 1년 이상 그리고 1일 추가근로가 유지될 경우 전년도 80% 이상 출근율 충족 시 추가연차 15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 1년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만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1) 1년 만기 근속이 3~4일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퇴직절차(해고)를 강행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1년 근속으로 인한 성과급은 계약서에도 명기된 사항이라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퇴직금도 1년 근속으로 인해 발생할 것입니다. 3) 다만, 만1년만 채우고 퇴직한다면 1년 근속으로 인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그러나 1년+1일 이상 근로한다면 1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정적으로 괘씸하더라도 이 시점에 해고를 강행하는 것은 회사에 매우 큰 법적 위험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회사가 먼저 해고로 처리하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는 물론,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감정적으로 해고했다는 점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반면 근로자의 퇴사 통보를 그대로 수리(자진퇴사로 처리)하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금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성과급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 만기 근속 시 연봉의 10%」라고 명시되어 있고 별도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과 같은 추가 조건이 없다면,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이 직원에게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퇴직금입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므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연차수당입니다.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 및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입사 후 정확히 1년을 채우고 그다음 날 퇴사하는 경우에는 만 1년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직원이 정확히 「1년째 되는 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년차 15일의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하루라도 더 근무해(1년+1일 이상) 퇴사한다면 이 15일분 연차수당은 그대로 발생하므로, 정확한 퇴사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