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1년 계약직 근로자라면 1년 근속후 발생하는 15일은 최근 대법 판시에 따라 수당정산대상은 아니고, 미리 선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제외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와 별론으로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기직전 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문의 내용을 보니 "연차유급휴가 선사용"으로 생각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리를 권리가 발생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용하는 연차가 2021년의 정산해야하는 연차가 아닌 2022 연차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회사가 운영방침에 따라 은혜적, 배려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선사용을 인정한다면 이는 2022년 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편의 등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기에 당사자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는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지만, 그 사용이 지정된 연차 자체가 「어느 연도에 발생한 것인지」는 신청 시점이 아니라 그 연차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 근로계약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근로자가 그 이전(2021년 12월)에 발생해 있던 잔여 연차 7일 중 1일을 「2022년 1월에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더라도, 그 사용 대상이 되는 연차는 여전히 2021년에 이미 발생한 7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신청은 2021년 발생분 7일에서 1일을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하며, 그 결과 사용 1일과 미사용 6일(수당 정산 대상)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일(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차감 없이 7일 전부를 먼저 수당으로 정산한 뒤 별도로 새로 발생하는 연차에서 다시 차감하는 방식은, 이미 발생해 있던 연차의 성격(2021년분)과 사용 처리 시점을 혼동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근로계약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므로, 실제로 2022년 1월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여서 연차를 「사용」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다면 이 신청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결국 7일 전부가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 갱신 여부와 실제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먼저 명확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