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는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않는 피보험자격상실자를 제외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직확인서에는 사실 그대로 퇴직사유를 적시하면 되며(근로계약기간 만료이든 자진사직이든 사실대로), 추후 근로자가 구직등록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가 작성한 이직확인서와 비교하여 그 진위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였다면 일응 근로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계약 전체가 순수한 프리랜서(도급·위임) 관계이고 고용보험에 전혀 가입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월 급여 중 일부(90만 원)는 4대보험(고용보험 포함)에 가입해 처리하고 나머지는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혼합된 형태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업무지시·출퇴근·휴가 확인이 없었다는 사정은 프리랜서(도급) 관계에 부합하는 정황이지만,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왔다는 사실 자체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실제 계약 형태와 업무 수행 방식을 반영해) 작성해 제출하시고, 추후 실업급여 심사나 근로자성 판단 과정에서 실제 계약관계에 대한 자료(계약서, 업무 방식 등)를 함께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