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페를 오픈해서 운영 중입니다. 알바 4명에게는 주휴수당을 챙겨서 지급하고 있고, 월급 받는 정직원도 2명 있습니다. 이 경우 알바생과 직원 모두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건가요? 주휴수당을 준다는 게 4대보험 가입 여부랑도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직원 모두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전 직원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고 볼 것입니다.
3) 고용/산재보험은 물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계신다면 알바생과 정직원 모두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① 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기준이 되나요
4대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즉 이미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 알바생이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그래서 4대보험 가입 예외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② 4대보험 항목별 가입 기준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사업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초단시간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이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초단시간근로자라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대략 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알바생들은 이미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 만큼 이 기준을 넘는 것으로 보여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알바 4명과 정직원 2명 모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보험에 전부 가입시키셔야 합니다.
③ 가입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한 번에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을 각 기관에 개별 신고할 수도 있지만,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시면 한 번의 신고로 4대보험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합니다.
④ 보험료 부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항목에 따라 다른데, 실업급여 부분은 노사 각 5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놓치기 쉬운 지원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일부(신규가입자는 최대 80%까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카페처럼 소규모 사업장이시라면 보험료 부담을 상당히 줄이실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지원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⑥ 미가입 시 유의사항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나중에 직원이 퇴사하거나 산재·실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급 가입 및 그동안의 보험료(연체금 포함)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정리해두시는 것이 이후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나 실제 취득신고 처리 등 구체적인 진행은 노무사와 함께 확인하시면 더 정확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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