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퇴사통보기간을 3개월로 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계약서도 없다면 퇴사 통보기간도 약정된 것도 없으므로 적당한 기간을 두고 퇴사통보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퇴직금이 발생하는 직원이라면 평균임금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 가능). 또한 상실처리 지연으로 옮기려는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고용보험 외 4대보험은 2중 가입 가능). 감사합니다.

1. 3개월 명시되어 있어도 효력없으며, 강제근로는 금지입니다. 2. 30일을 일부러 뒤늦게 처리한다면 1달은 무단결근되어 퇴직금이 삭감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일방적 형성권 행사로서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사직 의사표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 통보 후 3개월은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반해 그 기간까지 근로자를 구속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사안처럼 근로자가 해당 계약서를 받은 적조차 없다면, 그 조항의 존재와 동의 자체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퇴직금이 발생하는 근로자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늘어나면서 임금 총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둘째,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늦어지면 이직 후 새로운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취득이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