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는 벌금형(근기법)이나 과태료 처분(기간제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서를 요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됩니다. 물론 근로자가 이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무사히(?)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임금체불 등이 있다면 이와 함께 문제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근로자가 임금문제와 무관하게 회사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드물게 계약서 미작성만을 이유로 문제삼는 경우도 있으니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한다면 원만하게 진정을 취하하도록 합의(금전적인)를 하시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반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문제 삼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통상 임금체불 등 다른 분쟁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 위반이 확정되기 전 사전 자진신고로 처벌을 면제받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더라도 조사 단계에서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체불임금 정산, 위로금 지급 등)하면 진정이 취하되어 처벌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신규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