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의 약정 또는 일정한 규정합의를 통해 일정기간 내 퇴사 시 경비반환을 약정한 경우 사적자지 원칙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더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전액반환은 부당할 수 있고 해외법인에 근로한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만큼 일할계산하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인정될 것입니다. 이는 연수비반환약정 등에 따른 하급심 판결과 같은 법리로 구성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해외체류가 교육훈련이나 연수였다면 모를까 단순히 근무장소만 해외에서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1년내 퇴사를 이유로 항공권 등의 반환약정을 한 것은 근기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즉, 반환약정은 무효).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위약금 부담이 두려워 자유롭게 퇴사하지 못하고 사실상 강제근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판례상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자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별도의 교육훈련이나 연수를 받았고 그 비용을 실비 기준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연수비 반환약정」인데, 이 경우에도 훈련의 성격, 통상 업무와의 구별 여부, 상환 대상 기간의 합리성 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이 사안은 해외법인 주재원으로 「근무」한 것이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연수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연수비 반환약정의 예외 법리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1년 이내 퇴사 시 경비를 반환한다」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최소 재직기간을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구조여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예정에 해당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항공권·비자발급비가 순수하게 회사의 업무상 필요(해외 파견)로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요청이나 편의를 위해 추가로 지출된 명확히 구분되는 비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등 별도의 법리로 청구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원칙적으로 이러한 반환약정 조항 자체에 기대어 경비 전액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