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의 무단퇴사 문제로 조언을 구합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한달 전 통보 및 인수인계 의무'를 명확히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아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 계약서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퇴사한 직원에게도 급여를 전액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2. 계약 위반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른 임금 지급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인수인계기간 미준수로 인한 계약 불이행은 계약위반책임을 있을 수 있지만,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임금감액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계약위반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업무방해죄 등을 문제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니 안타깝지만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