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퇴사 및 인수인계 미이행 시 급여 지급 의무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Q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의 무단퇴사 문제로 조언을 구합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한달 전 통보 및 인수인계 의무'를 명확히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아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 계약서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퇴사한 직원에게도 급여를 전액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2. 계약 위반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른 임금 지급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인수인계기간 미준수로 인한 계약 불이행은 계약위반책임을 있을 수 있지만,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임금감액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계약위반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업무방해죄 등을 문제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니 안타깝지만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