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매장이 바빠져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도와주는 형태이긴 하지만, 일정한 급여를 주고 있고 일한 시간에 따라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 직원처럼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또는 3.3% 원천징수 신고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동거친족의 4대보험 가입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11조 제1항 단서).
(2) 따라서 4대보험 등 근로자를 전제로 가입 내지 신고/작성하여야 하는 의무에서는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