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의 제재가 있습니다. 다만 전후 사정을 전달하고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쳐 신고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고 향후 잘 소명하면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노무관리, 점검이 있을 수는 있으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취업규칙에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이를 인지해 적법한 절차(현행 법령에 맞춘 개정,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관할 고용노동청에 변경신고)를 거쳐 정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대로, 취업규칙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됩니다. 첫째, 이 벌칙은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이나 진정·신고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가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시정(개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소명하면 처벌보다는 시정 지도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다만 이번 신고를 계기로 관할 고용노동청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노무관리 점검(근로시간, 임금, 4대보험 등)을 진행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정비와 함께 다른 노무관리 사항도 전반적으로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신고 시에는 왜 그동안 개정신고가 누락되었는지(담당자 변경 등 경위)와 함께, 이번에 현행 법령에 맞추어 정비했다는 취지를 명확히 소명 자료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