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우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2. 주휴수당 포함하여 법 위반이 아닌 시급으로 약정 가능하나 해당 부분이 사업주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3. 소정근로기준이기에 그 날을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첫째, 주 4일(월~목) 18시간을 매주 동일하게 근무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둘째,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약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설계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그 산출 근거(기본 시급과 주휴수당 상당액을 각각 명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그렇게 산출한 실질 지급액이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지급 기준을 하회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방식은 근로자 입장에서 본인이 받는 임금 중 얼마가 주휴수당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있고, 실근로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에는 계산이 복잡해져 사업주에게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지급하는 것을 권합니다. 셋째, 공휴일로 인해 특정 주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주 18시간)이 아니라 사업장 사정(공휴일 휴무)에 의한 것이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개근했다면(공휴일로 쉬는 날은 애초에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결근으로 취급되지 않음) 그 주의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