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원칙적으로 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 자체가 유효하지는 않으나 양 당사자가 문제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알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예외적임.) 따라서 형식적으로 4대보험 가입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속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1.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여부, 3.3% 원천징수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하고, 2. 2번 또한 실질적으로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세금 처리 방식(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은 근로자성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실제로 일 7시간씩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형태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3.3%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첫째, 주휴수당·연차와 관련해서는, 이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일 7시간씩 주 3일 이상 근무한다면 대부분 해당) 4대보험 가입 여부, 3.3% 원천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마찬가지로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 즉 3.3%로 처리한다고 해서 이 권리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임금체불이자 위법한 세무처리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법정 의무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생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3개월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해 계속 근무하더라도, 근로의 실질(지휘·감독 관계,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여전히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재계약 시에도 3.3% 처리를 계속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추후 근로자가 마음을 바꾸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할 경우 회사가 미납 보험료와 체불임금을 모두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