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4대보험 등과 관련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별도의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약정으로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부정경재방지법 등에 따라서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공하는 노무의 종류가 경쟁업체의 경우라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제공된 정보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기에 이 정도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차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퇴사승인 후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겸직금지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입사 시 별도로 고지되지도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근로자는 이미 퇴직 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재직 중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다투는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명시적인 겸직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비밀을 이용한 경쟁행위 등은 별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에 접근 가능한 위치였고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겸직금지 조항과 무관하게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둘째, 실무적으로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연차 사용을 통한 근무 대체(퇴사 전 미리 출근하지 않고 연차로 처리)를 승인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마지막 날까지 근무하게 한 뒤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직 중임에도 실제로는 타 회사에 출근하는 모호한 상황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만 가입되므로 이중가입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실신고 시점을 조정하는 실무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