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폐업하며 직원들을 모두 퇴사 처리하고 퇴직금을 정산 지급했습니다. 이후 다시 개업해 같은 직원들을 재고용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준비했으나 직원 한 명이 퇴사 이틀 전에야 퇴사 의사를 밝혀 서명을 받지 못했고, 서명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거부한 채 그대로 퇴사했습니다(다른 직원들은 모두 서명을 마친 상태). 이 직원이 재개업 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당할 경우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상되는 벌금 수준 3. 이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실질적으로 폐업에서 재개업에 이르기까지 계속근로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전 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의 계속근로기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재개업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직원의 계속근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될지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2)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근기법을 적용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는 있을 것이나, 계약서 작성을 근로자측에서 거부한 점 등을 정상참작한다면 벌금이 감면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이 부분도 근로자가 다투어야지 다투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안을 볼 때 스스로 퇴직의사를 밝혀 퇴직한 것으로 보여 다른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