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제공된 내용을 살펴보니 정액수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어야하는 바 실무적으로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시간 외 수당은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2. 만약 질문자께서 1.2.내용을 별도로 운영한다면 1번 내용은 고정성이 인정되는 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근로계약 내용은 사업주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굳이 진행한다면 문제 없겠으나 1번 추가근로에 2번의 내용을 함께 삽입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포괄임금제에서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는 그 수당이 통상임금의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자체가 자동으로 특정 시간(월 48시간 등)을 의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고정연장수당이 실제 제공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초과근로수당)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처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해져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곧바로 통상임금에 자동 산입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근로자가 제공한 연장근로시간과 지급된 수당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심사해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 분쟁을 막기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월 48시간(주12시간×4주)」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오히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특정 시간과 금액을 고정적으로 결부시켜 명시하면, 그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통상임금에 산입될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법정수당(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초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져 회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의무는 별도로 발생하므로,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 정산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