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에 해당하는 바 설령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라 제공되는 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에 해당하는 바 은혜적 도의적으로 일정 비용을 당사자 합의로 지급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영업정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와 다른 별도의 약정(예: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일정 비율 지급)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둘째,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자와의 관계 유지, 인력 이탈 방지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 합의로 일정 금액을 도의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며, 이는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정리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업정지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유급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그 비율이나 금액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