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정년은 근로계약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년 이후에 해당하는 바 퇴직금 정산을 하고, 새로이 체결한 근로조건에 대해 규율받습니다. 4대보험 역시 정년으로 인한 소멸 후, 계약직 사유로 다시 신고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퇴직으로 간주하여 4대보험도 상실 후 재취득해야 하고 퇴직금도 정산하는 게 맞습니다.

정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를 자동으로 종료시키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년 도달 시점에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그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년 이후 급여가 인상되었고 근로자와 계속 근무하기로 의사가 합치되었더라도, 이는 정년퇴직 이후 새롭게 체결되는 별개의 근로계약(계약직)으로 취급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합니다. 근로의 연속성을 이유로 퇴직금 정산을 미루고 나중에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해 한 번에 정산하는 방식은, 근로자에게 일견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정년퇴직이라는 법정 종료 사유의 효과를 임의로 늦추는 것이어서 법적 불확실성을 남깁니다. 특히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정년퇴직 시점과 최종 퇴직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산 시점을 미루는 것이 항상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년 도달 시점에 그동안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고, 이후 계약직 근로계약에 따른 근속기간은 별도로 새롭게 기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대보험 역시 정년퇴직으로 기존 자격을 상실 처리한 뒤, 새로운 계약직 근로계약에 따라 재취득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