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만 리스크를 부담하니 진행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직접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향후 임금지급에 있어서도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세금부분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계약·신고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은 여러 층위에서 위험을 초래합니다. 첫째, 실제로는 신용불량자 본인이 근무하는데 서류상 동거인을 직원으로 신고하면,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이 동거인 명의로 4대보험이 가입되고, 이후 실업급여나 각종 고용지원금(두루누리 등)을 그 동거인이 수령하게 되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아닌 자가 급여를 수령한 것이 되어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적발 시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 처리 측면에서도 실제 근로 제공자와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를 신고하는 것은 정상적인 세무 처리 방식이 아니어서, 국세청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용불량자 본인을 정상적으로 직원으로 신고하되 급여만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매달 확인서 작성)도,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것이고 압류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당사자 간 문제 제기가 없다면 당장 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넷째, 이런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하면, 이후 급여 지급 방식이나 조건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압류 회피를 위한 추가적인 요구(예: 다른 명의로의 재이체, 현금 지급 등)를 지속할 위험이 있고, 회사가 이를 계속 수용하다 보면 노무관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런 형태의 채용은 회사에 여러 법적 리스크를 안기는 구조이므로, 채용 자체를 신중히 재고하시길 권합니다. 부득이하게 채용한다면 최소한 실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급여도 원칙대로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