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이 9시라면 엄밀히 9시 1초부터 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1초를 지각하였다고 하여 지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밀하게는 9시를 초과한 시간은 모두 지각이라고 보아야겠지만 현실적으로 1~2분 늦을 것을 지각처리하고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할 것입니다(다만, 1~2분 지각이라도 상시적으로 발생한다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하기 나름입니다만 원칙적으로 한다면 1초라도 늦으면 지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원칙으로 본다면 9시부터 1초라도 늦으면 지각이지만 사실상 이런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지각의 기준 시각을 명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취업규칙상 시업시각(9시)을 1초라도 경과하면 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각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그 이상을 공제하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징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징계는 그 사유의 중대성과 징계 수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성(비례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1~2분 수준의 경미한 지각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 그 정당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미한 지각이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누적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경고나 주의 등 낮은 수위의 조치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취업규칙에 지각의 기준(예: 시업시각 경과 시점)과 그에 따른 임금 공제 방식, 그리고 반복적 지각에 대한 단계별 조치를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