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행 사건으로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끝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와 추가 조사 결과 다른 피해 정황이 발견됐다며 사건이 그대로 송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합의했는데도 처벌이 진행될 수 있나요? 처벌 피할 방법이 없을지...조언 부탁드립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한 정상 참작 후 처벌이 진행됩니다.
최근 폭행 사건으로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끝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와 추가 조사 결과 다른 피해 정황이 발견됐다며 사건이 그대로 송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합의했는데도 처벌이 진행될 수 있나요? 처벌 피할 방법이 없을지...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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