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가 점유 중이라면, 명도소송과 함께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및 원상복구 청구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손해배상액은 월세 상당액 또는 주변 시세 기준의 점유이익으로 산정되며, 계약서, 전입일자, 시세자료, 집상태 사진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집 상태 훼손이 명백하다면 수리 견적서 등으로 원상복구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명도소송 병합 전략, 손해배상 산정기준, 증거 확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빠른 퇴거와 비용회수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야지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 명도 지체시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필요한 요건이 있는에 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 상태 원상복구 의무는 요건 사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 청구범위와 입증 범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수원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이광민 변호사입니다. 2. 명도 소송 가능하며, 승소 퍼센트에 따라 변호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 이사가지 않은 날에 대한 월세/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