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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공무상 재해 치료기간 연장 거부시 행정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Q

저는 소방관으로 근무중 24년 5월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입어 왼쪽어깨탈구로 공상처리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오던중, 공상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사청구를 할수는 있다고 들었지만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데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실제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소송도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심판기각 중 인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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