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정이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는 정식 고소가 아닌 민원 수준의 제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조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경찰이 사건성을 검토하고 있는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우선 사기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핵심은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도(기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의뢰를 수행했고, 결과물을 전달했거나 업무 진행 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사기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에는 의뢰 경위, 업무 수행 내용, 작업 증거(기록·사진·통신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면 충분히 무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일정이 통보되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동행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사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조사 전 진술 준비, 증거 제출 방식, 진정·고소 취하 유도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행 건이다보니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세심히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군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유사 사건을 다수 다루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 사건에 대하여 구공판, 구약식 등 처분을 하고 구형을 하기도 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자 신건은 한달에 3건만 수임합니다. 때문에 부득이 의뢰인님의 사건을 돌봐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010-3177-1990으로 문의해주세요(문자로 거주하시는 지역, 성함, 통화가능시간을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