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했다면,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유산 이후 연락을 끊고 짐을 철거한 점,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 등은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이 경찰 신고를 언급한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접촉이나 대면을 피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혼식, 공동 거주, 경제적 공동체 형성 등 실질적 혼인생활의 증거가 필요하므로, 함께 거주했던 자료나 금전거래 내역, 사진, 문자 메시지 등을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사실혼 관계의 입증 가능성, 위자료 청구 절차, 향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 건은 민사소송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니 남자의 진술이 엇갈려서 상담을 통해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상담글만 보면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해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기초 사실 관계 조사지를 보내드리고 자료를 취합 후에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