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형보다는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선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단순히 외모를 촬영했더라도 신체 일부가 성적 부위로 인식될 수 있거나,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상황이었다면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에 따라 추가 범행이 확인될 경우, 자진 인정·진심 어린 반성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포렌식 결과 이후 대응 전략, 반성문 및 합의 절차, 기소유예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여성을 촬영하면 처벌받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행위를 하셔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2. 특별법(성폭법)상의 성범죄이기 때문에 시급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에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왕왕있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회사내 불이익(징계)도 생길 수 있습니다. 4. 저는 군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수사, 변호를 한 경험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