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권리금 계약(3,200만 원)을 맺은 신규 임차인이 실제 영업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의사와 자금능력, 그리고 임대인의 거부 사유가 정당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이 단순히 “직접 하겠다”는 이유로 계약을 막았다면 권리금 청구 가능성 높음 증거로는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문자, 녹취 등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필요시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권리금 계약을 파기한 것을 이유로 권리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손해배상을 산정해야하는데, 손해배상 요건에 맞는지, 그렇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