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상대방이 제출한 CCTV 영상은 일부 장면만 편집된 상태라서 정작 중요한 장면은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도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하고, 목격자도 없어 제 입장에서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상담을 받고있고, 전문의 소견서까지 준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작 수사에서는 제가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어 당혹스럽습니다. 상대방은 합의 의사도 전혀 없고,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같은 결론이 나올 것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데, 혹시라도 전과가 생길까 걱정되어 매일 스트레스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범죄기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이고 조사진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조언이 힘듭니다.
방문상담을 통해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