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손괴죄(형법 제366조의2)란 타인의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손괴하거나 무효화, 변경, 삭제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 공식 계정이라면 전자기록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있지만, "업무와 관련된 SNS 관리"가 포함된 계약이 없었다면 법적 책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시 대응 방법 1. 경찰이 연락하면 진술서 제출 전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2. 본인이 삭제한 것은 단순한 게시물 삭제이지, 업무 방해 목적이 아니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3. SNS 관리가 본인 업무였는지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의성이 없고,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가 들어오면 차분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sns 계정의 소유권이 선결 쟁점이 되는데 관련 판례의 판단 기준을 참고로하여서 이에 대해서 판단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삭제를 하게 된 사정, 근로 계약을 하면서 업로르를 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손괴로 볼 여지가 없는 지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재물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대응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검토상담은 아래 상담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