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는 법적으로 부당이득 관계와 소멸시효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 과거 관리비 납부 의무 상가관리단이 착오로 다른 호수에 관리비를 청구·수납했다면, 실제 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성격으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납부했어야 할 관리비를 소급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납부 기간(시효) 관리비 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주기적 급부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급 정산 시 최대 3년치까지만 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그 이전 분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상가관리단의 책임 관리단의 착오로 인해 수년간 잘못 청구·수납한 점은 관리단의 관리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될 수 있는 것이지, 납부의무 자체를 면하게 해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3년 이내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있고, 그 이전 것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면제 가능합니다. 관리단 착오에 따른 불편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납부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검토 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