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후 가게 악취,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복층 구조변경을 해주는 조건을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복층 공사가 완료된 뒤 입점해 보니 아래층 치킨집에서 올라오는 기름 냄새가 복층 공간 전체에 심하게 퍼지는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복층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임차인인 제가 환풍기 설치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악취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해지가 어렵다면 악취 제거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일상적 생활이 힘들 정도의 냄새라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요건은 객관적 평균인의 기준에서 판단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송이나 조정과정에서 현장검증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