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딜러가 명의 이전을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중고차 딜러에게 차량을 넘겼는데 약속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자동차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명의가 그대로 남아있어 과태료, 사고 책임등이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딜러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자동차의 명의 이전을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등을 첨부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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