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 상담자님의 과속 여부가 판명되는 과정은 매우 긴박하고 중요한 단계입니다. 법률적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과속 판명 시 형사 처벌 수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상대방이 불법 좌회전을 했다 하더라도, 상담자님이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주행하다 사고가 났다면 이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과속에 해당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고 운전자가 중상해를 입은 상황이라, 과속이 인정될 경우 검찰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상대방 과실과의 상계 문제 상대방의 불법 좌회전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중대한 과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상담자님에게도 엄격한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실이 훨씬 크다는 점은 양형(처벌 수위를 정함) 과정에서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 합의의 중요성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유족 및 피해자와의 합의: 구속 영장 청구나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유족과의 형사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지, 실형이 나올지가 결정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문 감정 의뢰: 경찰 조사 단계에서 국과수나 도로교통공단의 속도 분석 결과에 오류가 없는지 변호인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조언: 사망 사고와 12대 중과실(과속 의심)이 결합된 사건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인의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사고 당시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신속히 소명해야 합니다. 사망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대응의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과속 수치가 단 1km/h 차이로 12대 중과실 여부가 갈릴 수 있고, 이는 실형 여부로 직결됩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도로 상황에 따른 제동 거리 산출, 피해자 유족과의 조심스러운 합의 진행을 위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여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우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나, 12대 중과실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속차량의 경우 12대 중과실상 제한속도 위반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좌회전 금지구역의 좌회전을 한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 문제도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블랙박스영상을 기초하여 검토 후 대응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신호위반과 질문자의 과속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의식 불명 상태에서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보험 가입여부, 동종전과가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방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