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까지 납부한 이후에는 단순 변심에 따른 계약해지는 어렵고,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반복적 하자 발생, 등기이전 및 대출 연계 약속의 지연, 잔금 지급을 전제로 한 신뢰관계의 훼손 등이 인정된다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한 해제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등기이전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점만으로 모든 책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하자의 중대성, 보수 여부, 약속 이행의 상당한 지연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매수인 측 해제가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가 장기화되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을 끌기보다는, 해제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 선제적으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오간 부동산 사건은 자칫하면 거액의 계약금을 몰수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대출 관련 조항 재검토, 하자의 정도에 따른 해제 가능성 판단, 그리고 매도인의 압박에 대응할 논리 구축을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중도금 지급이 된 상태에서는 일방적인 계약해제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급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방이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서로 간의 의무를 불이행 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귀하께서 계약을 해제 하기 위하여는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해제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하자 감정등의 절차로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