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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법

모욕죄 벌금형 전과가 미국 비자 발급에 큰 악영향을 끼치나요?

12월 18일 625
Q

과거 모욕죄로 벌금형 50만원을 선고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욕죄 전과가 미국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미국은 모욕죄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 모욕죄 전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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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모욕죄 벌금경력은 비자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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