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중 소유의 산 여러 필지가 아버지를 포함한 4명의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등기자 중 가장 연장자 한 분이 반대해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할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종중산이 아버지 포함 4명에게 등기된 것이 종중이 명의신탁을 한 것인지 우선 따져보시고,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종중의 총유재산이므로 종중규약에 따라 처분하셔야 하고, 규약이 없다면 종중총회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별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김희성 변호사
종중명의 재산이 명의신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종중명의 재산, 명의신탁, 종중 총회 결의 등 처분 요건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A

이광민 변호사
NTM법률사무소
1.안녕하세요. 이광민 변호사 입니다.
2.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현금 또는 현물로 분할하여 경제적 이익을 나눌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이나 대면상담 신청해주세요.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회사가 제 발명 특허출원인을 자기 명의로 바꿨어요저는 IT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던 중 개인적으로 관심 있던 분야를 퇴근 후 시간을 …
- 저작권 등록 안 한 그림도 무단도용 당하면 보호되나요저는 취미로 그림을 그려 개인 SNS와 블로그에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 유튜브 저작권 신고로 채널 정지됐을 때 대응법은취미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음원 때문에 저작권 침해 경고를…
- 블로그 글 무단복사, 저작권 침해로 대응하는 방법저는 개인 블로그에 여행 정보와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작성해 3년째 꾸준히 올리고…
- 타사가 우리 상표 무단사용, 경고장 절차 어떻게 하나요?저희 회사는 5년 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친 브랜드명으로 화장품을 제조·판매해 …
- 제 블로그 글과 영상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하나요?제가 직접 만든 블로그 포스팅과 유튜브 영상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그대로 복사…
- 얼굴이 안 나왔는데도 초상권 침해인가요? 제 문신과 뒷모습이 SNS에 올라왔습니다.안녕하세요. 어제 친구를 통해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유명 카페의 방문 후…
- 상호명 인테리어 메뉴까지 따라한 가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동네에서 정성껏 가게를 운영하며 제법 인지도를 쌓은 자영업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