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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pdf 판매

Q

지인과 함께 저작권이 있는 교재를 함께 구매하여 pdf로 스캔하여 소장중이었고, 누군가 구매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 이를 판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보내주었더니 입금해주지 않고 사실 본인이 저작권자라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의도 없다고 합니다. 1. 함께 구매하여 pdf로 나눠 가진 것부터 위법인가요? 2. 구매자로 위장하여 판매를 요구한 사람은 무죄인가요? 3. 형사 고소 진행 시 소요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4. 민사 소송의 진행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5. 형사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아무 범죄 이력 없습니다. 6. 민사상 손해배상금액 또는 합의금이 얼마 나올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위법이며 민사는 교제비용에 따라 다르지만 그 비용과 위자료, 형사는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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