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으로 빌라 건축 중인데 지분자 한 명에게 빌려준 돈을 즉시 반환 통보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그쪽에 귀속시키는 문서를 만들어도 되나요?

Q

지분율이 다른 여러 명이 함께 빌라 여러 채를 짓는 동업을 진행 중이며 건축물대장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는 대부분 한 지분자가 주도했고, 그 지분자가 다른 소액 지분자에게 별도 계약 없이 자금을 대여해준 상태입니다. 보존등기와 대출 관련해 소액 지분자의 사업비 집행 투명성에 대한 불만으로 한 달째 절차가 지연되고 있고, 분양계약 해지도 일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여금 반환을 즉시 통보해도 되는지, 회의 이후 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해당 지분자에게 귀속시킨다는 문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그런 문서를 만들어도 유효하지는 않고 정산금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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