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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후 연락없음 (명예훼손)

Q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의자성(?)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집단 내에서 허위사실이 만연하게 퍼져, 허위사실의 시작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3달 전에 받았습니다. 허위사실의 근원지와는 거리가 멀지만, 저 역시도 주위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저의 잘못을 가감없이 진술했습니다. 참고인 조사 후 수사관에게 저 역시도 입건되냐고 질문드렸고, "일단은 사건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향후 피의자 전환될 가능성이 없지만은 않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3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입건 혹은 피의자 전환과 관련해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 전환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례가 흔한지 궁금합니다. 혹은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고 순수히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은 아닌지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의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관련인들이 많으면 피의자전환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히는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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