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용역 계약의 내용, 계약서를 검토한 후에 답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만, 통상적인 용역 계약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계약 사항 불이행 -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지체상금 규정을 적용하므로 이에 근거하여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에 일정기간마다의 과업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과업이행(만약에 하자가 있는 이행을 하였다면 하자 보수)을 청구하시면서 그에 해당하는 대금액과 손해배상을 산정하시고 잔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과업 불이행 내역, 불이행 사유, 이행 가능여부, 이행 가능 시기,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전체 공정의 지연 발생여부, 추가적인 설계변경이나 비용 투입의 발생여부 등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시고 이를 참고하셔서 잔금 유보를 해볼 수 있습니다. 2. 민원제기 - 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만약 도급 계약 목적물의 하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 그외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주변 피해에 관한 민원이라면 계약서에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규정이 없다면 공사 관리 책임이 원도급업체에게 있으므로 민원 해결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민원 해결에 필요한 비용, 민원 해결 완료를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민원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 소송 후를 대비하신다면 민원의 발생 원인이 하수급내지 수급업체의 관리 책임 하에 발생하였고 원도급업체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형태로 증거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 확인서라든가 경위서, 아니면 민원의 내용이 무엇이며 민원과 수급업체의 관리 책임이 어떻게 인과관계가 있는 지에 대한 원인 분석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민원 해결의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고,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도급업체가 민원해소에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급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첫째, 계약사항(과업) 불이행을 이유로 한 잔금 집행 유보에 관해서입니다. 통상적인 용역계약에는 지체상금 조항이 있어, 과업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된 경우 이 조항에 근거해 손해배상(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행된 과업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를 먼저 청구하면서, 그 하자·불이행에 상응하는 금액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잔금 지급을 그만큼 조정(유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업 불이행의 구체적 내역, 불이행 사유, 이행 가능 여부와 시기,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공정의 지연 발생 여부, 추가 설계변경이나 비용 투입 필요 여부 등을 정리한 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둘째, 하도급업체 관련 민원 제기를 이유로 한 유보에 관해서입니다. 민원의 내용이 계약 목적물의 하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공사 관리상의 소음·진동 등 주변 피해 민원이라면 계약서에 민원 처리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통상 공사 관리 책임이 원도급업체(귀 기관과 계약한 용역사)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민원 해결 책임을 원도급업체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원 해결 완료를 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정한 계약 규정이 없는 이상,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등 후속 절차를 대비한다면, 민원의 발생 원인이 하도급업체(수급업체)의 관리 책임 하에 발생했고 원도급업체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의 확인서·경위서, 민원과 수급업체 관리책임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서류, 그리고 민원 해결 책임이 수급업체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원도급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지급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 등을 미리 받아두는 것을 권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