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은 징계 처분의 일종이므로 징계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감봉을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징계 사유가 있는지,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 중에서 감봉이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수준의 징계인지, 징계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입니다. 위 기준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면 먼저 회사 내규에 기초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글에 나온 내규만으로 살펴보면, 인사평가가 저조하고, 직무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라면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가 몇가지가 있을텐데 그 중에서 감정이 회사 내규 기준에 보아서 적절한 수준의 징계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청문 절차 등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을텐데 징계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징계 절차에서는 근로자의 의견 진술, 절차 참여 등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사 내규에 근거하여서 절차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감봉은 정직·해고와 마찬가지로 징계 처분의 일종이므로, 적법한 징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안처럼 회사 내규에 「인사평가가 저조하며 직무개선 노력이 없을 때」와 같은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이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징계의 종류(양정)가 사유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규에 정해진 감봉의 한도(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시말서·경고 등 경미한 조치로 개선을 시도한 이력 없이 곧바로 감봉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규상 절차(예: 시말서 2회 또는 경고 3회 이후 중징계)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징계위원회 개최, 당사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등 내규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감봉과 같은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위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감봉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권리는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평가 기록, 시말서·경고 이력, 징계위원회 회의록, 소명 기회 부여 사실 등)를 사전에 갖추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